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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하기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미리 알고 매도매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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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트레이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03회 작성일 2019-07-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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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미리 알고 매도매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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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제정책의 변동이 잦고 내용 또한 복잡해 짐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바뀐 제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부기관 및 세무사도 혀를 내두르는 복잡한 정책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1~2년뒤 매수 매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산세 시즌에 맞춰 부랴부랴 준비하고 알아보시는 것 보다

사전에 미리 해당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심플하고 편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ㅁ양도세 계산 잘못하면 거액의 세금 납부 할 수 있다.


-집값을 잡는데 세금은 가장 손 쉬운 규제 정책 입니다.

-계산 하기 쉬워야 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지난 8.2대책과 9.13대책으로 복잡해진 상태.

-세무사도 맡기 꺼릴 정도로 복잡해짐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수시 변경되어 혼란스러운 상태



ㅁ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1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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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 결정 경우의 수

ㄴ보유기간 : 종전 주택을 매도 하고 1년뒤에 신규주택을 구매 해야지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됨.

ㄴ양도금액 : 9억 이하 or 초과

ㄴ일시적2주택(신규주택취득시기, 종전주택매도기간) : 보통 3년 이내 매도를 진행하여야 하며
혼인 또는 부모봉양의 경우에 따라 다름.


-8.2대책 이후 

ㄴ주택 취득일자 여부

ㄴ규제지역 여부 : 기존에는 2년보유하면 적용대상이였지만, 이제는 2년 보유 및 거주로 변경된 상태 입니다.

ㄴ거주기간 등 13개로 증가


-9.13이후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 규제 추가로 경우의 수가 33개가 됨.


이와 같은 규제천국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비과세를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하나라도 잘못 알고 매도를 진행한다면 

돌이키지 못할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 4개에 불과한 경우의 수가 33개로 늘어난 상황으로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규제 정책은 납세자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ㅁ납세자 입장은 철저히 고려안한 정책


-세금을 낼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올바르게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와 정치적 목적에만 맞춰 세법 개정이 반복되어 누더기가 되고 세법 전문가 마저 꺼리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거나 바뀐 룰을 모르는 사람은

가산세를 거두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


-장기를 고려한 깔끔한 세제정립을 해야 할 시기 임에는 분명 합니다.


납세자가 더 공부하고 더 알아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 입니다.

때문에, 위에 언급해드린 강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매도/매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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