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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트레이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34회 작성일 2019-08-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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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도입 !?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예측 해보기!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임대차 신고의무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전 월세 신고가 어떤것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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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전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


-더불어 민주당 안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6일 대표 발의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등

금전 납부일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 해야 한다.


-중개소 계약시 공인중개사, 직거래시 임대인이 신고 의무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



ㅁ전월세 신고제 언제부터!?


-빠르면 올해 말 개정안 통과 예상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최초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빠르면 21년 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가능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 집계돼 거래 투명화 및 세수 증대 가능


-보증금 3억 이상의 서울과 세종 시범 시행 이후 확대 될 예정



ㅁ계속된 규제의 연속


-분양가 상한제 이후 보름만에 추가 규제 발의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음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추가 규제 준비중

-신고제(실명제)를 도입 후 추가 임대차 규제 보완책 속도 빨리 질것으로 예상

-임대인 부담 증가 및 임차인 보호 강화


이와같은 규제가 계속 될 경우 집값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사실상 전세 제도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집값을 올리는데 어느정도의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것은 사실 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제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가격에 큰 여파를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ㅁ규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진행하는 이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를 통한 세수 확대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는 매매 시장 처럼 임대차 시장도 데이터화 하여 관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도 매매시장 처럼 데이터화 하여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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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 주택 673만 가구 중 확정일자 통한 현황 파악만 가능하며

파악가구는 153만 가구로 전체의 2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된다라는 입장 입니다.


현재는 서울의 42% 지방 20% 임대료 파악 가능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 모두 파악 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


이제는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ㅁ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진행 이후 가져올 변화는!?


과거 매매 신고제 때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하지만

매매와 임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는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로 나뉘지만

임대는 전세를 할지 매매를 할지 월세를 할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 입니다.


고가 전세 보증금의 노출로 인해 고가의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세가의 상승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로 임대인이 임차 늘리기 보다, 

줄이거나 포기가구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후속조치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 이 적용될 시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가 없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신규 임대 주택 공급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같은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산 시킬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입니다.


임대차 시장 까지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되면, 시장원리에 순응하지 않고

외곡 현상이 발현되어 부작용 속출이 예상 됩니다.

이런 부작용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공급제한 입니다.


임대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임차인들의 보호권리만 앞세워

제도를 수정하게 되면 공급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 입니다.


임차인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장 중요한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 시장 안정은 매매시장 안정의 초석이기 때문에
투명화와 동시에 공급을 유지해 나갈 방법을 강구해야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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