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보 주택연금, 무조건 신청 해야하는 제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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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1. 초기 보증료 부담.
2. 물가상승율 부분 반영 안됨
3. 주택가격이 올라도 연금지급액이 오르지 않음.
4.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연금을 해지해야 함
5. 이용기간 중 월지급금 지급유형 변경 안됨
6. 임차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가입 안됩
7.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가입 제약
8. 중도해지 후 5년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재가입 불가능
이라고 거론되는 편으로 알 고 있는데요.
이중
물가상승율이 반영 안되는 점과
주택가격이 올라도 연금지급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물가가 하락해도 초기 결정된 금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도 됩니다.
현재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고있고 내년엔 마이너스 물가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투기수요차단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외 문제로 거론된 보증료 부담은 충분히 고려될 만하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제도인데 임차보증금 존재하는 세입자는 당연히 없어야 할것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도 당연히 안되겠죠. 이런 제약들은 상식적인 내용인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무조건 손해볼 일 없는 연금상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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